법령 증여세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5, 2012. 11. 29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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